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관심있으시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2023년 양형위원회 양형기준.pdf

7.3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