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그 동안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국세와 지방세가 달랐는데현재는 동일하게 되었으며, 친족관계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두 법령의 내용은 압류금지재산, 제3자 소유재산, 기초연금 등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이 압류금지재산 중 예금자산인데요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인 경우도 ..

신년사입니다. 법률신문에서 갖고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5년 정부예산안 심의결과자료입니다.241쪽부터 당초 정부예산안과 국회통과안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정부예산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부동산 등)이 훼손, 소멸되면- 그 물건(부동산)의 대가나 보상금 등에 당초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2. 차순위자대위 [민법 제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공동저당 부동산이 개별경매된 경우-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된 선순위저당권자가 미경매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에서 미경매된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3. 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4. 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채무자 대신하여 채무를 갚은 자(구상권자, 대위변제자)-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위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진 권리(채권, 담보권)..

Q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시 조세(세금)도 면책되는 것 아닌가?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 안됨 [이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1. 가상사례  □ 내용정리 - A씨(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상속인)들에 대해서 대한 과세관청이 취득세(부동산) 직권부과 - 유족들은 한정상속과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음 - 유족들은 「민법」 제1028조 및 대법원 판례(2019다282104)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지방세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비용안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된 취득세로 인해 유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 2. 검토내역 □ 검토결과: 취득세 체납에 따른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 검토근거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

1. 태형의 개요 태형은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는데 과거 다섯가지 형벌 중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속했다는게 특이합니다. 이러한 태형은 전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에서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형 집행은 나라별로 다양한데요. 10세 이상도 집행하는 나라도 있고 고령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집행) 금전으로 대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수백대의 태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으나 집행할 수 있는 태형의 횟수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처가 나면 치료 후 남은 태형 집행하고 보통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

질문: 만약 채권자(공공기관 포함)에서 채무자(체납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그 예금의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금액(보통 18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

정답 : 형사처벌은 면해도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제외의 경우] 1)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녹음한다거나, 2)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용도 3) 범죄의 피해가 발생될거라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녹음한 경우 위 3가지와 같이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를 포함한 비밀녹음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나를 포함한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 : 민형사책임을 면하는 안전한 녹음방법 나를 포함한 녹음을 하되 상대방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