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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

비트코인(가상화폐) 세금 과세 정리

Q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가상자산 소위 가상화폐로 불리는 것의 법률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

카테고리 없음 2021.11.16

[상속세]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과 여부

Q [사례1]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버지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사례2]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내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위 사례에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A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생명보험인 경우 보험사고는 사망이며 대상이 되는자는 아버지이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가 사망시 받는 보험금을 받는자는 여기서 아내가 보험수익자입니다. 피상속인 : 돌..

세금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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