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그 동안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국세와 지방세가 달랐는데현재는 동일하게 되었으며, 친족관계의 범위도 줄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두 법령의 내용은 압류금지재산, 제3자 소유재산, 기초연금 등의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다가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특히 관건이 되는 것이 압류금지재산 중 예금자산인데요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인 경우도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5년 정부예산안 심의결과자료입니다.241쪽부터 당초 정부예산안과 국회통과안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정부예산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물상대위 [민법 제342조]- 담보권자(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물건(부동산 등)이 훼손, 소멸되면- 그 물건(부동산)의 대가나 보상금 등에 당초 담보권을 행사하는 것2. 차순위자대위 [민법 제368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공동저당 부동산이 개별경매된 경우-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된 선순위저당권자가 미경매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에서 미경매된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3. 채권자대위 [민법 제404조]-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4. 변제자대위 [민법 제481조]- 채무자 대신하여 채무를 갚은 자(구상권자, 대위변제자)-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위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가진 권리(채권, 담보권)..

원래 세금부과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아마도 국세부과 원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실신근조"라고 해서 아래의 4개를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요 - 실질과세- 신의 성실- 근거과세- 조세부과의 사후관리이 중에서 실질과세는 「지방세기본법」  적용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2022구합90074)이 나왔습니다.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이 맞다"라는 판결인데요법률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사례]- 납세자가 사무실 용도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 후 사업자 본점..

Q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시 조세(세금)도 면책되는 것 아닌가? [결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 안됨 [이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1. 가상사례  □ 내용정리 - A씨(피상속인) 사망 후 유족(상속인)들에 대해서 대한 과세관청이 취득세(부동산) 직권부과 - 유족들은 한정상속과 상속재산파산 결정을 받음 - 유족들은 「민법」 제1028조 및 대법원 판례(2019다282104)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의 지방세는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닌 상속비용안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납된 취득세로 인해 유족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 2. 검토내역 □ 검토결과: 취득세 체납에 따른 상속인의 재산압류 가능 □ 검토근거 -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등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

1. 연금보험 ​-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등 세금혜택은 없음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 일정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혜택    * 일시납 : 10년이상 유지 + 일시납액 1억이하    * 월적립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연간 1,800만원 이하 - 연금개시 시점에는 비과세 ​2.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소 5년 이상 납입, 만55세 이후 연금형태 수령시 세액공제 혜택 - 가입요건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 연간 납입액 13.2% 세액공제[600만원 한도]  * 종합소득 과표 4,500만원(근로소득만 존재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연간 납입액 16.5% 세액..

1. 조합아파트 정의 -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을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 -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아파트 공급의 주체가 되어 분양공고를 통해 아파트를 사겠다는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분양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볼 수 있음 2. 특징 -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에 가입이 필요 -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함(일반분양의 분양대금 납부 유사) - 조합아파트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분양을 하기도 함 3. 조합아파트 과연 저렴할까? -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경우 좋은 입지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대체로 일치하는 조합아파트 경우 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신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 하지만 조합의 특성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 제출 등 채무자(예금주) 증명해야 함. 따라서 압류가 된 예금의 은행만을 제출해서는 압류금지 예금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기에. 반드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계좌통합조회[내계좌 한눈에-은행권, 제2금융권)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