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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A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pr - 과실비율 절차와 근거, 나의 과실비율 및 기준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홈페이지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실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 법원에서 강제집행시 배당순위는 ? A 순번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1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 4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

Q -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복적인 소송을 걸거나, 이겨도 그 동안 소요된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A -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 등의 우리나라에 없거나 그 동안의 소송자료를 보아 원고가 법률적인 근거없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됨 -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다만 원고는 담보제공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는 있음) 만약 피고가 변론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변론이나 진술 전 신청해야 함 R -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