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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아파트 정의 -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을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 -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아파트 공급의 주체가 되어 분양공고를 통해 아파트를 사겠다는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분양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볼 수 있음 2. 특징 -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에 가입이 필요 -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함(일반분양의 분양대금 납부 유사) - 조합아파트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분양을 하기도 함 3. 조합아파트 과연 저렴할까? -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경우 좋은 입지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대체로 일치하는 조합아파트 경우 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신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 하지만 조합의 특성상..

철근 누락 아파트(전단 보강근 누락) 아파트 현황 언론보도입니다. 출처 : 뉴시스

[사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서 매수자는 주택이 아닌 세율로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므로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

1. 정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 2. 납부의무자 - 조합 (신탁업자는 재건축 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 의무가 있음) 3. 부과기준 1)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여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사업기간 동안 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2) 기준시점 개시시점 :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날 종료시점 : 재건축 사업의 준공인가일 만약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종료시점에서 역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함 3)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 주택가격*(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종료시점까..

Q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가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철거하였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연도가 제척기간(통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을 멸실하였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R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기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날 사실상 취득한 날이되므로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해 성립된 취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고지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조심2014지0793, 대법원 2011두13613 및 대법원2005두4212

Q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시고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여 임대를 주어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제외 - 1,000㎡미만의 농지,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제외 -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 - 위탁수수료는 5% R - 농지법 23조 - 관련 사이트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Q 임대인 임차인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임대차 3법(계약갱싱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신고),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이 있음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 계약갱신시 5%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 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가입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임대주택임을 등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 R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Q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는 경우 계약금만 넣어서 계약을 하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전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런건지 A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나 매매가 가능 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상의 건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