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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세금부과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아마도 국세부과 원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실신근조"라고 해서 아래의 4개를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요 - 실질과세- 신의 성실- 근거과세- 조세부과의 사후관리이 중에서 실질과세는 「지방세기본법」  적용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2022구합90074)이 나왔습니다.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이 맞다"라는 판결인데요법률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사례]- 납세자가 사무실 용도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 후 사업자 본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 제출 등 채무자(예금주) 증명해야 함. 따라서 압류가 된 예금의 은행만을 제출해서는 압류금지 예금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기에. 반드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계좌통합조회[내계좌 한눈에-은행권, 제2금융권)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원래의 일반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나 유추해석(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부부사이에 특별히 절차없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의 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딱 어디까지이다 정하지는 않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기준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98다46877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민사와 형사에서의 증거에 대한 법원(법관)의 판단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민사는 취지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형법도 자유심증이나 그 정도가 매우 엄격합..

이 판결은 하급심에서 무죄로 결정된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배척한 판결입니다. 가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던게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일종의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반항의 흔적이 없다거나 가해자로부터 맞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가니 강간을 당하기 전에 범죄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2005도3071)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의 원룸 필로티 주차장에 무단 주차하여 차를 빼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2고단666] 무단 주차한 사람은 고의가 없었다고 했으나 법원은 필로티 공간도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해서는 안되는 공간이며 차를 빼달라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건조물 침입에 대한 미필적 고의(알면서도 한 것)가 있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다른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 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

1.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피상속인)가 살아있는 동안 사망을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신탁한 재산을 위탁자 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일단 유류분 산정에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판례 : 포함 안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인..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Q - 지방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주 본인"이 꼭 건물이나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A -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법령에서 소유주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본래의 용도나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며, 사용의 방법이 소유주 본인이 아닌 위탁이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지는 않음 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대법원 2008두15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