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

참고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시 보증금 포함 매회 지급되는 금액 - 무상(일반) : 시가인정액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 기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한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무상(상속) : 부동산 공시가액 - 무상(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그 외)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부담부증여) : 채무액 부분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일반) : 사실상취득가격(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건설자금이자, 이자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빌트인가구, 조..

[사례]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그 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때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서 매수자는 주택이 아닌 세율로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법령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하므로 2022년 10월 21일 이후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① 법 제98조..

Q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가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철거하였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연도가 제척기간(통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을 멸실하였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R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기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날 사실상 취득한 날이되므로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해 성립된 취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고지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조심2014지0793, 대법원 2011두13613 및 대법원2005두4212

Q - 취득세에서의 오피스텔 부과 세율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 기준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의 1세대의 기준은? A - 1세대 무주택자의 최초 오피스텔 취득시 무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4% 적용 - 1세대가 기존 주택 또는 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고 4% 적용 - 취득세 및 소득세의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 판정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음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 R [오피스텔 취득세율] 1세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