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사항 정리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A 2021년부터 법인(종중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가져야 이유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중과하겠다 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해당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공제하는 금액 6억을 미적용하겠다 (*표시)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