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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발행한 2025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를 올리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출처:국세청]

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202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참고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시 보증금 포함 매회 지급되는 금액 - 무상(일반) : 시가인정액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 기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한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무상(상속) : 부동산 공시가액 - 무상(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그 외)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부담부증여) : 채무액 부분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일반) : 사실상취득가격(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건설자금이자, 이자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빌트인가구, 조..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납세자가 그 동안 세금을 과다하게 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급해서 5년 치만 환급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 이전 것은 환급이 안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한 경우이긴 합니다. 세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기에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매 번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 더 내라는 말이 없었으니 나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과세관청에 매 번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금(돌려받아야 할 세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에 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택분과 법인주택분)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주택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요약본 파일(출처 : 국세청)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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