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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출처:국세청]

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202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참고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시 보증금 포함 매회 지급되는 금액 - 무상(일반) : 시가인정액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 기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한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무상(상속) : 부동산 공시가액 - 무상(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그 외)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부담부증여) : 채무액 부분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일반) : 사실상취득가격(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건설자금이자, 이자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빌트인가구, 조..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

납세자가 그 동안 세금을 과다하게 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소급해서 5년 치만 환급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 이전 것은 환급이 안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매우 억울한 경우이긴 합니다. 세법을 전문적으로 알 수도 없기에 정확히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매 번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 더 내라는 말이 없었으니 나름 정확하게 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과세관청에 매 번 정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금(돌려받아야 할 세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에 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택분과 법인주택분)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주택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요약본 파일(출처 : 국세청)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재산, 자금세탁, 및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시 요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도 더욱 고도화되고 선진화되어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법령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