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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출처:국세청]

원래 세금부과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아마도 국세부과 원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실신근조"라고 해서 아래의 4개를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요 - 실질과세- 신의 성실- 근거과세- 조세부과의 사후관리이 중에서 실질과세는 「지방세기본법」  적용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2022구합90074)이 나왔습니다.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이 맞다"라는 판결인데요법률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사례]- 납세자가 사무실 용도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 후 사업자 본점..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는 2021년에 비해서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택분과 법인주택분) 그리고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 내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주택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요약본 파일(출처 : 국세청)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A 2021년부터 법인(종중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가져야 이유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중과하겠다 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해당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공제하는 금액 6억을 미적용하겠다 (*표시)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Q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한 재산세을 공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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