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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헌바446으로 판결한 소위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내용입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A 2021년부터 법인(종중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가져야 이유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중과하겠다 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해당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공제하는 금액 6억을 미적용하겠다 (*표시)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