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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 2

유언대용신탁 관련 내용과 판례

1. 유언대용신탁 : 위탁자(피상속인)가 살아있는 동안 사망을 대비하여 수탁자에게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신탁한 재산을 위탁자 또는 지정한 수익자에게 넘기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경우 유언대용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하는 재산에 포함되느냐 여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일단 유류분 산정에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17가합408489 판례 : 포함 안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직 증여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당인..

판례 2022.06.29

대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을 따라야 하는 근거법령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판례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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