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202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세금 2023.07.31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관심있으시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카테고리 없음 2023.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