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80조
①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반응형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 (0) | 2023.11.23 |
|---|---|
| [건조물 침입]남의 빌라 주차장에 잠깐 주차했는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요? (0) | 2022.08.10 |
| 유언대용신탁 관련 내용과 판례 (0) | 2022.06.29 |
| [지방세법] 직접 사용 의미 (0) | 2021.07.28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에 대한 토지사용료 판례 (0) |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