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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

가.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대상 요건 4가지 1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2 보증금 3억원 이하 3 집주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개시 등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것 4 집주인에 대한 수사, 사기 등을로 애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상당할 것 만약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는 2와 4만 적용함 나.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제외 요건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또는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이내의 금액인 경우 또는 3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자력으로 회수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

일반인을 위한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출처 : https://ccrs.or.kr/debt/relief/debtrelief/info.do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

일반적으로 통신내역은 보통 통신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또한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통신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헌바446으로 판결한 소위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내용입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Q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알겠는데 조례, 규칙, 예규, 훈령, 지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조례(條例)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규칙(規則)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됩니다. 예규(例規) 예규(例規)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통 '지침'이라고 합니다. 훈령(..

형법 제156조 무고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