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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입니다.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 받아가세요~[출처:국세청]

원래 세금부과의 중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실질과세입니다.아마도 국세부과 원칙을 공부하신 분들이면 "실신근조"라고 해서 아래의 4개를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요 - 실질과세- 신의 성실- 근거과세- 조세부과의 사후관리이 중에서 실질과세는 「지방세기본법」  적용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판결(2022구합90074)이 나왔습니다.아파트를 사무실로 사용했는데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이 맞다"라는 판결인데요법률신문 기사의 내용을 참고하여 판결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사례]- 납세자가 사무실 용도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 후 사업자 본점..

Q 임대인 임차인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임대차 3법(계약갱싱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신고),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이 있음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 계약갱신시 5%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 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가입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임대주택임을 등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 R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Q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는 경우 계약금만 넣어서 계약을 하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전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런건지 A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나 매매가 가능 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상의 건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