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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증상이 심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갖고 계신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A - 질병이나 정신질환, 발달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재산이나 치료, 요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폐지) - 현재 정신적인 제약 등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 후견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 청구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2) 한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3) 특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Q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 토지에 선친의 분묘가 모셔져 있는데 토지사용료를 내야하나? A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토지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함 - 자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에 대해 이장 등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판 때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R -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로 기존 판례 수정) - 기존 토지소유자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시점인 토지를 판 때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대법원..

Q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법정이율은 몇 %인지? A 이자있는 금전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를 적용하나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연 12%를 적용 R -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법」 제3조, 대법원 2018다276768 - 금전채무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심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돼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이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있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Q - 취득세에서의 오피스텔 부과 세율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 기준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의 1세대의 기준은? A - 1세대 무주택자의 최초 오피스텔 취득시 무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4% 적용 - 1세대가 기존 주택 또는 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고 4% 적용 - 취득세 및 소득세의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 판정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음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 R [오피스텔 취득세율] 1세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Q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분양홍보관을 방문하는 경우 계약금만 넣어서 계약을 하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전매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그런건지 A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계약 후 전매나 매매가 가능 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100실 이상의 건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