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그 동안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였는데 2022년부터 재산세에 대한 현황과세가 배제됩니다. 현황과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비교하여 둘 중 재산세가 부담이 높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현황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부상 대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과 농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 중 공부상 대지로 부과받는 세액이 크다면 현황이 농지여도 대지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없는 주택에 대한 사항도 현황 주택이어도 앞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동안 주택으로 부과된 무허가 주택만 계속 주택으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부속 토지를..

Q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A 초기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소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함 R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https://mla.or.kr)에서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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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시고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여 임대를 주어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제외 - 1,000㎡미만의 농지,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제외 -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 - 위탁수수료는 5% R - 농지법 23조 - 관련 사이트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Q 별장에 대한 세금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취득세] 별장을 취득시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에 지방세법 제6조의 중과세기준세율 (2%)의 4배인 8%를 취득세로 추가로 합산되어 취득세과 과세되어 최대 20%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재산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4% 부과 [별장을 소유한 상태에서 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장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제외 주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 주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Q - 법원에서 강제집행시 배당순위는 ? A 순번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1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 4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

Q 주택 구입 등을 위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A - 무상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 만큼의 이자도 증여로 봄 -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에서 [받은자금의 실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봄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의 2개를 적용 -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닐 때 그 가액 전체를 증여로 봄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

Q -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복적인 소송을 걸거나, 이겨도 그 동안 소요된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A -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 등의 우리나라에 없거나 그 동안의 소송자료를 보아 원고가 법률적인 근거없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됨 -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다만 원고는 담보제공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는 있음) 만약 피고가 변론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변론이나 진술 전 신청해야 함 R -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21조

Q - 지방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주 본인"이 꼭 건물이나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A -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법령에서 소유주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본래의 용도나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며, 사용의 방법이 소유주 본인이 아닌 위탁이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지는 않음 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대법원 2008두15039

Q 임대인 임차인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임대차 3법(계약갱싱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신고),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이 있음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 계약갱신시 5%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 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가입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임대주택임을 등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 R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