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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시고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여 임대를 주어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제외 - 1,000㎡미만의 농지,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제외 -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 - 위탁수수료는 5% R - 농지법 23조 - 관련 사이트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Q 별장에 대한 세금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취득세] 별장을 취득시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에 지방세법 제6조의 중과세기준세율 (2%)의 4배인 8%를 취득세로 추가로 합산되어 취득세과 과세되어 최대 20%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재산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4% 부과 [별장을 소유한 상태에서 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장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제외 주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 주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Q - 법원에서 강제집행시 배당순위는 ? A 순번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1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 4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

Q 주택 구입 등을 위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A - 무상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 만큼의 이자도 증여로 봄 -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에서 [받은자금의 실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봄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의 2개를 적용 -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닐 때 그 가액 전체를 증여로 봄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