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그 동안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였는데 2022년부터 재산세에 대한 현황과세가 배제됩니다. 현황과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비교하여 둘 중 재산세가 부담이 높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현황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부상 대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과 농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 중 공부상 대지로 부과받는 세액이 크다면 현황이 농지여도 대지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없는 주택에 대한 사항도 현황 주택이어도 앞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동안 주택으로 부과된 무허가 주택만 계속 주택으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부속 토지를..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A 2021년부터 법인(종중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가져야 이유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중과하겠다 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해당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공제하는 금액 6억을 미적용하겠다 (*표시)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

Q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한 재산세을 공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Q [사례1]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버지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사례2]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내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위 사례에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A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생명보험인 경우 보험사고는 사망이며 대상이 되는자는 아버지이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가 사망시 받는 보험금을 받는자는 여기서 아내가 보험수익자입니다. 피상속인 :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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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별장에 대한 세금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취득세] 별장을 취득시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에 지방세법 제6조의 중과세기준세율 (2%)의 4배인 8%를 취득세로 추가로 합산되어 취득세과 과세되어 최대 20%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재산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4% 부과 [별장을 소유한 상태에서 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장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제외 주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 주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Q 주택 구입 등을 위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A - 무상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 만큼의 이자도 증여로 봄 -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에서 [받은자금의 실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봄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의 2개를 적용 -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닐 때 그 가액 전체를 증여로 봄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

Q - 취득세에서의 오피스텔 부과 세율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정 기준은? - 취득세와 소득세에서의 1세대의 기준은? A - 1세대 무주택자의 최초 오피스텔 취득시 무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4% 적용 - 1세대가 기존 주택 또는 주택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추가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되지 않고 4% 적용 - 취득세 및 소득세의 1세대의 범위와 주택수 판정기준은 약간 차이가 있음 -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 R [오피스텔 취득세율] 1세대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