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1. 조합아파트 정의 -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을 구성하여 주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 -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아파트 공급의 주체가 되어 분양공고를 통해 아파트를 사겠다는 청약을 받아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분양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로 볼 수 있음 2. 특징 - 청약통장 없이 조합원에 가입이 필요 -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분담금을 납부함(일반분양의 분양대금 납부 유사) - 조합아파트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분양을 하기도 함 3. 조합아파트 과연 저렴할까? - 부동산 시장이 좋은 경우 좋은 입지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대체로 일치하는 조합아파트 경우 조합을 구성하고 아파트를 준공하기까지 신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음 - 하지만 조합의 특성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계좌정보통합조회내역 제출 등 채무자(예금주) 증명해야 함. 따라서 압류가 된 예금의 은행만을 제출해서는 압류금지 예금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기에. 반드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계좌통합조회[내계좌 한눈에-은행권, 제2금융권) 내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원래의 일반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나 유추해석(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부부사이에 특별히 절차없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의 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딱 어디까지이다 정하지는 않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기준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98다46877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1. 태형의 개요 태형은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는데 과거 다섯가지 형벌 중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속했다는게 특이합니다. 이러한 태형은 전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에서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형 집행은 나라별로 다양한데요. 10세 이상도 집행하는 나라도 있고 고령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집행) 금전으로 대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수백대의 태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으나 집행할 수 있는 태형의 횟수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처가 나면 치료 후 남은 태형 집행하고 보통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

질문: 만약 채권자(공공기관 포함)에서 채무자(체납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그 예금의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금액(보통 18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

민사와 형사에서의 증거에 대한 법원(법관)의 판단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민사는 취지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형법도 자유심증이나 그 정도가 매우 엄격합..

M: Meditation (명상) I: Imagine (상상) R: Read (독서) A: Affirm (확언) C: Clean (청결) L: Learn (배움) E: Exercise (운동) S: Scrawl (간단한 쓰기) 출처: 기적의 1초 습관

Q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아 한정상속을 받은 후 그 상속재산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한정승인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하여 취득세(공매가 되어 등기이전없이 곧바로 매각됨)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 ③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

정답 : 형사처벌은 면해도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제외의 경우] 1)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녹음한다거나, 2)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용도 3) 범죄의 피해가 발생될거라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녹음한 경우 위 3가지와 같이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를 포함한 비밀녹음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나를 포함한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 : 민형사책임을 면하는 안전한 녹음방법 나를 포함한 녹음을 하되 상대방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