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3)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021년 이전 6억 초과, 2021년 이후 9억 초과] 4)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

1. 정의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금액 2. 납부의무자 - 조합 (신탁업자는 재건축 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 의무가 있음) 3. 부과기준 1) 재건축 초과이익을 산정하여 기준 재건축 초과이익=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사업기간 동안 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발비용) 2) 기준시점 개시시점 : 재건축 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날 종료시점 : 재건축 사업의 준공인가일 만약 개시시점과 종료시점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종료시점에서 역산해서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함 3)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 주택가격*(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종료시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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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가받지 않고 건축물을 지었다가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아 철거하였는데 취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적법한 처분인가요? A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연도가 제척기간(통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을 멸실하였더라도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R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기에 불법건축물을 축조한 날 사실상 취득한 날이되므로 멸실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해 성립된 취득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고지는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조심2014지0793, 대법원 2011두13613 및 대법원2005두4212

불법재산, 자금세탁, 및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시 요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도 더욱 고도화되고 선진화되어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법령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

일반적으로 통신내역은 보통 통신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또한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통신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

그 동안 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황에 따른 과세를 하였는데 2022년부터 재산세에 대한 현황과세가 배제됩니다. 현황과 공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비교하여 둘 중 재산세가 부담이 높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골에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인 땅을 소유하고 있어 그 동안 현황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농지로 재산세가 부과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공부상 대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과 농지로 부과하는 재산세액 중 공부상 대지로 부과받는 세액이 크다면 현황이 농지여도 대지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가가 없는 주택에 대한 사항도 현황 주택이어도 앞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다만 그동안 주택으로 부과된 무허가 주택만 계속 주택으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공장부속 토지를..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헌바446으로 판결한 소위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내용입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A 2021년부터 법인(종중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가져야 이유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중과하겠다 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해당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공제하는 금액 6억을 미적용하겠다 (*표시)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