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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연로하셔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시고 자녀들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A -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를 위탁하여 임대를 주어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농지 제외 - 1,000㎡미만의 농지, 주말 체험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제외 -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연장 가능 - 위탁수수료는 5% R - 농지법 23조 - 관련 사이트 : 한국농어촌공사(www.ekr.or.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Q 별장에 대한 세금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A [취득세] 별장을 취득시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에 지방세법 제6조의 중과세기준세율 (2%)의 4배인 8%를 취득세로 추가로 합산되어 취득세과 과세되어 최대 20%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재산세] 별장에 대한 재산세는 4% 부과 [별장을 소유한 상태에서 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장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별장이 1세대 1주택의 제외 주택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는 것에 주의.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Q - 법원에서 강제집행시 배당순위는 ? A 순번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앞선 경우 저당권이 조세채권보다 늦은 경우 저당권이 없는 경우 1 •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2 • 경매부동산의 관리에 소요된 필요비 및 유익비(민법 제367조) 3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위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함 4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그 밖에 이와 같은 순위의 징수금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

Q 주택 구입 등을 위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증여로 과세되는지? A - 무상으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 만큼의 이자도 증여로 봄 -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받은자금의 연 4.6%]에서 [받은자금의 실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봄 - 제3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의 2개를 적용 -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20%에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닐 때 그 가액 전체를 증여로 봄 -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재산취..

Q - 상대방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반복적인 소송을 걸거나, 이겨도 그 동안 소요된 소송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A - 원고의 주소나 영업소 등의 우리나라에 없거나 그 동안의 소송자료를 보아 원고가 법률적인 근거없이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만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이용하면 됨 -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다만 원고는 담보제공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수는 있음) 만약 피고가 변론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변론이나 진술 전 신청해야 함 R - 민사소송법 제117조 ~ 제121조

Q - 지방세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주 본인"이 꼭 건물이나 토지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A - 직접 사용의 의미는 해당 법령에서 소유주 본인이 사용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해당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본래의 용도나 업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한 것이며, 사용의 방법이 소유주 본인이 아닌 위탁이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리지는 않음 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대법원 2008두15039

Q 임대인 임차인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A 임대차 3법(계약갱싱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신고),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이 있음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 계약갱신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 2년 연장 - 계약갱신시 5%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신고 -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 함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및 보증보험가입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임대주택임을 등록해야 함 - 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임대인 75% 임차인25% 부담) R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Q - 증상이 심한 치매를 앓고 계시는 아버님이 계신데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갖고 계신 재산을 탕진할까 걱정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A - 질병이나 정신질환, 발달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재산이나 치료, 요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 폐지) - 현재 정신적인 제약 등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음 - 후견 신청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서 청구 -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1) 성년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 2) 한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 "부족" 3) 특정후견제도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Q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 토지에 선친의 분묘가 모셔져 있는데 토지사용료를 내야하나? A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토지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지급해야 함 - 자신의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에 대해 이장 등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를 판 때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 R -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관습법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로 기존 판례 수정) - 기존 토지소유자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시점인 토지를 판 때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해야 함(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