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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A 1 창업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가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신청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생활 속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000명 내외(예산 5.18억원, 변동가능) -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를 지원(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성공불융자란 선정자 중 창업자(4개월 내 ..

Q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한 재산세을 공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Q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알겠는데 조례, 규칙, 예규, 훈령, 지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조례(條例)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규칙(規則)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됩니다. 예규(例規) 예규(例規)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통 '지침'이라고 합니다. 훈령(..

Q 모든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건지?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 합해서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해당되는 예금 등을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항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 · 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농 · 수협 지역조합(보통 단위 농협 등으로 불림)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고 ..

Q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A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pr - 과실비율 절차와 근거, 나의 과실비율 및 기준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홈페이지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실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가상자산 소위 가상화폐로 불리는 것의 법률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

형법 제156조 무고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Q [사례1]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버지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사례2]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내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위 사례에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A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생명보험인 경우 보험사고는 사망이며 대상이 되는자는 아버지이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가 사망시 받는 보험금을 받는자는 여기서 아내가 보험수익자입니다. 피상속인 : 돌..

Q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무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R [개정 전]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Q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A 초기에는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25%소득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를 적용함 R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취급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https://mla.or.kr)에서 참고 소득세법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