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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가상자산 소위 가상화폐로 불리는 것의 법률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

형법 제156조 무고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Q [사례1]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버지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사례2] 아버지를 보험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을 가입,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보험료는 매월 아내가 내셨는데 아버지가 사망하여 보험금 10억을 수령함 위 사례에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A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로 생명보험인 경우 보험사고는 사망이며 대상이 되는자는 아버지이므로 피보험자는 아버지입니다. 보험수익자 :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가 사망시 받는 보험금을 받는자는 여기서 아내가 보험수익자입니다. 피상속인 : 돌..

Q 우리나라에도 탐정업무를 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이 개정되어서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탐정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R [개정 전]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