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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

철근 누락 아파트(전단 보강근 누락) 아파트 현황 언론보도입니다. 출처 : 뉴시스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202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관심있으시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가.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대상 요건 4가지 1 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2 보증금 3억원 이하 3 집주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임차주택의 경매나 공매 개시 등으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것 4 집주인에 대한 수사, 사기 등을로 애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상당할 것 만약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인 경우에는 2와 4만 적용함 나. 전세사기피해자(자연인 한정) 제외 요건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 또는 2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이내의 금액인 경우 또는 3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자력으로 회수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1.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주..

참고법령 : 「지방세법」 제10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18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일반인을 위한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 원칙 : 취득당시의 가액, 연부취득시 보증금 포함 매회 지급되는 금액 - 무상(일반) : 시가인정액 [취득 전 6개월~취득 후 3개월 기간에 부동산에 대해 매매한 거래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 무상(상속) : 부동산 공시가액 - 무상(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의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무상(그 외) :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부담부증여) : 채무액 부분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적용, 나머지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일반) : 사실상취득가격(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건설자금이자, 이자 및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빌트인가구, 조..

내년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입니다.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문서를 확인하세요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