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불법재산, 자금세탁, 및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 체납시 요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KoFIU)을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법률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자료를 행정안전부로 제공하고 행정안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도 더욱 고도화되고 선진화되어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근절하고 공평과세를 위한 제도보완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에 대한 법령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

일반적으로 통신내역은 보통 통신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또한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 통신사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거법령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

지난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헌바446으로 판결한 소위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판결 내용입니다. 먼저 쟁점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Q 법인이 소유한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몇 배가 더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A 2021년부터 법인(종중 포함)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는 이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주택을 가져야 이유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 않기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중과하겠다 그럼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해당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공제하는 금액 6억을 미적용하겠다 (*표시) 제8조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과세유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 (2023년 1월 1일 과세)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의안번호-13614 내용 중 3. 대안의 주요내용에서 차.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안 제1조제2호)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함 으로 되어 있어 해당 소득세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소득세법 부칙 을 보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제37조 제1항 제3호" ..

Q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사업을 알고 싶습니다. A 1 창업초기 일반경영 안정자금 -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대리대출),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자(직접대출)가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은 대리대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말함)을 신청 2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생활 속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000명 내외(예산 5.18억원, 변동가능) - 최대 2천만원 성공불융자를 지원(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성공불융자란 선정자 중 창업자(4개월 내 ..

Q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재산세 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A 먼저 종합부동산세에서 납부한 재산세을 공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Q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알겠는데 조례, 규칙, 예규, 훈령, 지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조례(條例) 조례(條例)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규칙(規則) 규칙(規則)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관해서 제정하는 법을 말하며, 규칙제정권의 범위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됩니다. 예규(例規) 예규(例規)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보통 '지침'이라고 합니다. 훈령(..

Q 모든 예금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건지?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 합해서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는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2조에 따라 해당되는 금융회사가, 해당되는 예금 등을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둘 사항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본 · 지점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되지만 농 · 수협 지역조합(보통 단위 농협 등으로 불림)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대신,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고 ..

Q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A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pr - 과실비율 절차와 근거, 나의 과실비율 및 기준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 http://www.susulaw.com -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홈페이지입니다. 실제 과실비율은 실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