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elaw의 실용정보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원래의 일반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나 유추해석(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에서는 부부사이에 특별히 절차없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에 따르면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 대리권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의 가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딱 어디까지이다 정하지는 않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기준정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98다46877에서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1. 태형의 개요 태형은 막대기나 회초리 등으로 범죄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까지 존속되었다가 1920년에 폐지되었는데 과거 다섯가지 형벌 중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속했다는게 특이합니다. 이러한 태형은 전세계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에서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형 집행은 나라별로 다양한데요. 10세 이상도 집행하는 나라도 있고 고령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집행) 금전으로 대체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수백대의 태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으나 집행할 수 있는 태형의 횟수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보통은 상처가 나면 치료 후 남은 태형 집행하고 보통 태형을 집행하는 사람..

질문: 만약 채권자(공공기관 포함)에서 채무자(체납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예금을 압류하였는데 그 예금의 잔액이 없거나 압류금지금액(보통 18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관련 법령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8조 제1항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국세징..

민사와 형사에서의 증거에 대한 법원(법관)의 판단의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관련 법령 규정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민사는 취지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형법도 자유심증이나 그 정도가 매우 엄격합..

M: Meditation (명상) I: Imagine (상상) R: Read (독서) A: Affirm (확언) C: Clean (청결) L: Learn (배움) E: Exercise (운동) S: Scrawl (간단한 쓰기) 출처: 기적의 1초 습관

정답 : 형사처벌은 면해도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제외의 경우] 1) 상대방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녹음한다거나, 2)소송이나 수사기관에 제출용도 3) 범죄의 피해가 발생될거라는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녹음한 경우 위 3가지와 같이 필요한 범위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나를 포함한 비밀녹음 무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나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나를 포함한 녹음이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가 최근에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 : 민형사책임을 면하는 안전한 녹음방법 나를 포함한 녹음을 하되 상대방의 동..

이 판결은 하급심에서 무죄로 결정된 판결이었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배척한 판결입니다. 가해자가 항거불능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던게 아니었으며 피해자도 일종의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섣불리 단정짓지 말고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판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거나 반항의 흔적이 없다거나 가해자로부터 맞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가니 강간을 당하기 전에 범죄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2005도3071)

1. 목표를 소리내어 하루 100번씩 말하기 2. 손으로 하루 100번씩 100일간 쓰기 3. 상상으로 시각화하기 4. 감사하기 -------부스터 6개-------- 5. 노트에 목표를 적고 취침 전후로 읽어보기 6. 목표를 1,000번식 90일간 말하기 7. 하루의 시작 전 미리 감사하기 8. 나 자신과 셀프 하이파이브하기 9. 일상에서 작은 끌어당김을 시각화하고 경험하기 10. 아침에 일어나 이불정리하기

가. 돈과 행복을 얻는 7가지 지혜 -수입의 10%를 저축하라 -욕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모은 돈을 굴려라 -위험과 천적으로부터 돈을 지켜라 -좋은 집에 살아라 -지금부터 미래의 생활에 대비하라 -자신을 자본으로 최대한 활용하라 나. 5가지 황금 법칙 -자신과 가족과 미래를 위해 수입의 10%를 저축하라 -황금을 모을 수 있는 직장을 찾고 양떼를 불리는 양치기처럼 현명하게 행동하면 황금이 불어난다 -황금을 잘 다루는 사람의 조언에 귀기울이는 자가 황금을 지킨다 -자신이 모르는 사업이나, 황금을 잘 지키는 자가 추천하지 않는 추천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는 황금을 지킬 수 없다 -비현실적인 이익을 바라거나 사기꾼의 유혹에 넘어가고 자신의 미숙한 경험을 맹신하는 자는 황금을 지킬 수 없다